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벌금 2,000만 원★ /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불응한 사건 

의뢰인은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장 사규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 당하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랑은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하고, 나머지 1인과 합의하기 위해 변론 재개까지 감행한 결과 끝내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사건을 착수한 시점부터 매일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뒤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던 사건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생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