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부당이득금] 승소금액 50,677,466원 / 일부이처 관계를 맺던 딸이 부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던 사건 /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의뢰인의 딸은 성년의 직장인으로 의뢰인과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가 친구 부부와 동거하며 친구부부와 함께 ‘일부이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의뢰인의 딸을 찾아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살지 말고 가족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였으나 의뢰인의 딸과 친구부부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크게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의 딸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는 싫지만 다쳤다고 하니 치료비를 주겠다며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친구부부는 의뢰인이 입금한 돈과 그간 의뢰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송에 제보하여 송출하고 공론화하기도 하였지만 친구부부와 의뢰인의 딸은 이성적인 판단 없이, 의뢰인이 그간 의뢰인의 딸이 벌어들인 소득을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은 정신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의뢰인의 계좌 속 돈은 의뢰인의 딸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입출금하였던 것이므로 강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나아가 일부 의뢰인의 소득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간 의뢰인이 성인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상계되어 반환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의 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