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의뢰인은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0.0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등의 문제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랑은 1심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판결에 양형부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피력하는 한편,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죄명 특정 등 오류가 있으므로 항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