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의뢰인은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7,290,995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 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경제적 형편 상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수치도 만취 상태였다는 점,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친 뒤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