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뺑소니, 위험운전치상]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에 거짓진술로 사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로 범죄혐의가 밝혀지게 되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것이 2회째이고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일관한 것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인지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랑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 사건을 의뢰 받아 시간이 몹시 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의 직업, 주거, 소득, 가족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