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1,200만 원★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3주 / 형사합의 X 

의뢰인은 초보운전자로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순간 겁이 난 나머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도주하였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인 실직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전지 3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랑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희망하였던 바대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