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나 사고가 범퍼가 살짝 들릴 정도의 경미한 충격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몹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인체에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외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는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만을 받고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