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변제 44.458,962원 전부와 약정 이자 연 25%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대여금] 미변제 44.458,962원 전부와 약정 이자 연 25%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대여금] 미변제 44.458,962원 전부와 약정 이자 연 25%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 직장동료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4,945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피고는 처음 2개월간은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변제를 중단하고 급기야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고 행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은행이자도 갚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이자 약정 사실 및 미변제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미변제된 44.458,962원 전부를 변제하고, 돈을 빌린 날부터 약정한 연 이자 2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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