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우측 수지 절단 등/ 산재 104,148,150원 / 근재 84,500,381원

의뢰인은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로 23,087,020원, 요양급여 36,338,530원, 장해급여 44,722,600원을 받았고,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업주가 강조한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작업 수칙 위반으로 인한 것은 맞으나, 사업주가 그간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수칙 위반이 작업장 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제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로 받은 104,148,150원 외 별도로 84,500,381원을 배상받음으로써 총 188,648,531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