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뺑소니, 자동차불법사용] ★집행유예★ /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그 중 한대를 훔쳐서 달아났으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의뢰인은 2019년 6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1을 후방추돌한 뒤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2를 재차 추돌하고 그 반동으로 차량 3과 차량 4를 추돌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 4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4대를 추돌하여 각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차량 중 하나를 훔쳐서 달아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범죄가 최근 큰 시험에 실패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