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4회)] ★구속영장기각★ /상해사건으로 수사 중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수사 중 또다시 4회 음주운전 적발되어 영장신청되었으나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2016년 7월 음주운전, 2017년 10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현재 상해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으로,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재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고, 해랑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을 참고할 때 불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