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0월 0.14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까지 충격하였으나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건의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형사합의조차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형편 상 형사합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배제하는 대신, 정상참작과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