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1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주행하여 가던 중 전방에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야심한 시각 도로 한가운데를 운전하여 가던 킥보드 운전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이어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정상속도로 주행하여 갔더라도 해당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 걱정하였으나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