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의뢰인은 2019년 7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케 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포함 4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10범의 자로, 그 중 2회나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데 반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입게 될 피해에 방점을 두어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