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3명 

의뢰인은 2008년 2월, 2008년 12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세 차량을 충격하여 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중상 1명, 경상 2명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째인데 차량 3대를 충격하여 파손, 각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운전자 중 한 명이 중상을 입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이 사건의 원인이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들을 마련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