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 1차 식사 후 운전하여 2차에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여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 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어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당시 음주를 하기 전이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지 않으려면 음주측정을 해야하고, 측정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마치고 음주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막상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측정된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경찰관의 태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음주 전 이동경로를 상세히 설명하여 경찰이 이동 중 cctv를 통해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음주 경과 시간에 따른 음주수치최대량을 계산하여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