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6개월 간격으로 2회 적발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6개월 간격으로 2회 적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년 뒤인 2020년 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 상습성이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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