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건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감정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횡단을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고, 감정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