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택시기사가 승하차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 평소와 같이 승객 중 한명을 내려주던 중 차량이 출발하면서 승객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정차하여 내리지 않은 일행에게 넘어진 승객의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행은 어지러워 넘어진 것 괜찮은 것 같으니 출발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안심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택시승하차 도중 승객이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으로부터 괜찮으니 출발하라는 말을 듣고 출발하였으나, 알고보니 일행이 넘어진 승객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하여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 일행이 출발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 어지러워서 혼자 넘어진 것으로 들어 승하차사고로 구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