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부당이득금] 승소금액 149,660,789원 / 항공기 임대료에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뢰인은 항공기사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항공기를 임대하여 주었고, 발생한 임대료등을 회사에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의 이사 및 감사들은 회사의 재산을 모두 횡령한 후여서 회사로부터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이사 및 감사에게 임대료 등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사 및 감사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들의 횡령금을 줄이고 되돌려 놓은 금액은 부풀려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해랑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정확한 횡령금을 입증하는 한편 변제된 횡령금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에 해당하는 149,660,789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