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승합차와 도로 옆 구조물에 압궤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졸음운전이었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선고 전에 무사히 형사합의를 마무리 지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