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500만 원★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5명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취기에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에게 각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나,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형사합의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정상사유들을 분석하여 음주 수취가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골절 등 중상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