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동성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유죄를 이끌어낸 뒤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던 남학생으로, 같은 학원의 남학생인 친구가 수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자이고, 가해자도 동성이었으며,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거의 체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의뢰인의 거절 의사 유무, 가해자의 의도, 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추행 후 가해자가 입막음을 위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형사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어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