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 

의뢰인은 2019. 4.초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검문 받게 되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였고 경찰이 쫓아오자 골목에 차를 버려두고 계속 도주하였으나, 결국 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6.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2018. 9.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뒤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 업무를 핑계로 하여 계속 수사 일정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분노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시키는 한편, 정당한 사유를 들어 판결이 집행유예가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선고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날 이후에 선고되었고, 법원은 해랑이 제출한 의견서 상의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