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뻉소니,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승객추락방지의무로 승객을 추락하여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 조작을 부주의하게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부축하는 것만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뺑소니범으로 몰린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억울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구호조치가 타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운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정상참작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