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취소수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골목에서 50M 가량 차를 운행한 후 그 자리에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직후 운전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고, 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을 설명한 후 계산 상 운전 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5%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