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2개 항목의 12대 중과실을 범하고 피해 어린이가 전치 9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기소된 상태에서 선임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