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5,900,000원 / 차량을 렌트한 뒤 보험 적용이 안되는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입의 형태로 차량을 렌트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상 렌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흔쾌히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지인은 보험이 적용될 연령에 미치지 못하여 의뢰인은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지인은 남자친구가 운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차량을 렌트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모든 손해배상을 본인이 할 것처럼 하였으나,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의뢰인이 본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어떤 손해배상도 할 수 없고,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사건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랑은 해당 렌트 계약이 의뢰인의 지인이 아닌 그 남자친구와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뢰인의 지인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 특약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특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반소청구도 이유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