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교제 중 대여한 63,572,630원 전부에 대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업자금 6,000만 원, 차량 리스료 350만 원 가량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로 변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뢰인과 거리를 두더니 이내 의뢰인에게 결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금원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며, 자신도 의뢰인에게 투자한 금원이 상당하다며 본인이 직접 사용한 금원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랑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투자한 일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금원 입증자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고는 이미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대여금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