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물손괴] ★기소유예★

승차거부를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손괴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재물손괴] ★기소유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막 취업한 직장 초년생으로 행여 처벌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신속하게 형사 합의를 마무리 짓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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