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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과실치상] ★벌금형★ 피부관리실 / 얼굴 화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관리실에서 페이스 왁싱을 받다가, 관리사의 과실로 얼굴 살점까지 뜯겨져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부 관리실을 상대로 환불 및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부 관리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입은 화상이 피부 관리사의 자격 미달 및 부주의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피부 관리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피부 관리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