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사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주면 신축 아파트 내 운동센터 운동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9,5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계약을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결쳐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인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돈을 건네 받을 당시 지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결국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돈을 건네줄 당시 지인에게 운동센터 운동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약속하며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뒤 열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