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사기] 징역 ★징역 10월★ 3년 도주 / 지명수배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대출금 사기에 명의를 제공하고 전세대출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3년간 수사망을 피해 살아왔고, 지명수배 되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에게 즉시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금 변제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금액 및 도주기간에 비하여 가벼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