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마사지를 가장한 강제추행 / 혐의없음

마사지 도중 마사지를 가장하여 성기를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강제추행] ★혐의없음★ / 마사지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마사지 도중 마사지를 가장하여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한 손님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마사지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마사지사를 받으러 오기 전 손님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마사지 도중 의뢰인이 먼저 뛰쳐나갔고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마사지 가게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마사지 가게가 유사성행위를 동반한 마사지를 하는 가게로 오인하고 출입한 손님이 먼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이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며 마사지를 중단하고 나가버리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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