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장혜정변호사
혈중알콜농도 0.171% / 삼진아웃 / 도주과정에서 차량 3대 파손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 0.171% / 삼진아웃 / 도주과정에서 차량 3대 파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이 뒤쫓아 오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충격하여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가 방호벽에 부딪쳐 방호벽을 파손한 다음에야 도주를 포기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측정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총 3회의 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차량 3대를 파손하고도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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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에 임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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