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 / 형사합의금 3천만 원 / 출근길 교통사고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 / 형사합의금 3천만 원 / 출근길 교통사고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동료의 차량을 타고 평소 근무하는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하차하여 사고 처리를 돕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가해자는 고속도로에 서있던 망인의 잘못이 크므로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다며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있었고, 망인의 유족은 모두 중국인이어서 형사합의와 산재신청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망인이 출근길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망인의 유족은 가해자 측으로 민사 손해배상금 및 유족급여와는 완전히 별도의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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