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 / 형사합의금 3천만 원 / 출근길 교통사고
최종인변호사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 / 형사합의금 3천만 원 / 출근길 교통사고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동료의 차량을 타고 평소 근무하는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하차하여 사고 처리를 돕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가해자는 고속도로에 서있던 망인의 잘못이 크므로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다며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있었고, 망인의 유족은 모두 중국인이어서 형사합의와 산재신청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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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망인이 출근길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망인의 유족은 가해자 측으로 민사 손해배상금 및 유족급여와는 완전히 별도의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억 7천여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