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행 /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 대행 / 사망사고 /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수령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화물이 일부 도로에 떨어지게 되어 황급히 이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이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운전자는 망인이 도로에 서있었다는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합의에 미온적이어서 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가해자에게 설명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도록 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었고, 의뢰인은 민사보상금과 별개의 금원으로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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