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피해자 2인 / 형사합의 X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2차 장소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가 쫓아와 사고 발생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택시 기사 및 승객과 실랑이 끝에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신원제공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와 승객은 각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로 운동선수로 이동이 잦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4년간 면허가 취소되면 몹시 곤란한 입장이었고, 진정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몰린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뺑소니의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