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3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해 사망하게 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망 / 형사합의금 3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이를 알게 된 가해차량 운전자의 소극적인 합의 태도와 적은 금액의 제시로 합의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금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해랑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금, 산재 유족급여와는 완전히 별도의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