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형사합의금 55,000,000원 / 철근낙하사고
권만수변호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의 로프가 끊어져 철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형사합의금 55,000,000원 / 철근낙하사고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의 로프가 끊어져 쏟아진 철근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원청과 도급업체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경한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즉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고 이전 무리한 공사 진행, 사고 이후 업체들의 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원청 및 도급업체들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유족을 찾아가 그간의 태도에 대한 진중한 사죄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사 손해배상금, 산재 유족급여와는 완전히 별도로 형사합의금 총 55,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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