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구속영장기각★
최종인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구속영장기각★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 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가 막아서자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범죄와 무면허운전의 죄를 범하였던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