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 음주전과 5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있기 얼마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행여 집행유예가 취소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과 그밖에 감형 요소들을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300만 원만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