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3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끊어진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되어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3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끊어진 길을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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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였던 것에 반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머니를 무단횡단자로 지칭하고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최소한 3,000만 원은 되어야 하고,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없고 그간 가해자의 행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였고, 보험사에 대해 채권양도까지 마침으로써,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금 외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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