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30,000,000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끊어진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되어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3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끊어진 길을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였던 것에 반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머니를 무단횡단자로 지칭하고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최소한 3,000만 원은 되어야 하고,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없고 그간 가해자의 행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였고, 보험사에 대해 채권양도까지 마침으로써,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금 외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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