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X / ★집행유예★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무엇인가 충격하였음을 느끼고 주변을 살폈고, 작은 물체들이 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내려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고, 결국 뺑소니 혐의로 받게 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대 운전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감당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파편을 보고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중한 형이 내려져서 안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