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무죄★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51%/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면제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이종전과 다수/사회봉사 교유이수 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피해자 전치 6주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징역 1년 2월 -> 대법원 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검사상고기각)★/골목길 사망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황색점멸등 교차로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 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건 / 민식이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