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없음★/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승객보호의무위반/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형사합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피해자가 10명이 넘고 단 한 건도 형사합의가 …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벌금형★ 1심에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무면허지게차 인사사고에 대한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1심 징역 2년 6월 -> 항소심 징역 1년★/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감형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사망사고/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7회차)] ★집행유예★/음주운전 7회차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
[보복운전] ★무혐의★/특수협박
[보복운전(특수상해)] ★무죄★/대법원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