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없음★/사고 발생 후 음주측졍결과 0.081%가 나왔지만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2022년 6월 교통사고 발생 후 실시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빗길에 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안에 먹다 남은 맥주가 있어 맥주를 3캔 마신 것으로, 운전을 하기 전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 혐의를 벗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지인의 진술 내역, 통신기지국위치추적결과, 통행료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과 같이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반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하기 전 음주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입증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