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450만 원★/요골 원위부 골절/영구장해 7% 인정

의뢰인은 2020년 9월 재활용청소차량의 화물칸 위에서 업무하던 중, 인근 주민의 요청을 받은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빼는 바람에, 화물칸에서 추락하여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법원촉탁신체감정에서 의뢰인의 손목관절에 7%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손목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132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차량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한 뒤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추락한 것이므로, 차량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인 43,345,921원을 상회하는 44,500,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