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신호위반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2023년 4월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예측출발하여 진직하던 버스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전 정차하였는데 버스가 예측 출발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직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음에도 버스가 예측출발을 하였고, 특히 버스기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정황을 포착한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감정요청하였고, 그 결과 ‘버스 기사가 예측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인지한 후 정차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의 송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