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0,456,390원★/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영구장해 14%

의뢰인의 2020년 12월경, 재활용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바퀴에 발목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해, ‘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방에서 느닷없이 지게차가 덮치는 바람에 사고를 회피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족관절의 부전강직으로 1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게차의 운행 시 소리가 크게 발생하므로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재활용처리장의 특성상 항시 작업소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더라도 일일이 보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돌아볼 정도의 주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일실수입손해,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60,456,390원과 사고발생이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